안철수 "재벌개혁이 목적 아냐 ··· 혁신경제위한 수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종탁 기자]안철수 무소속 대통령선거 후보는 30일 재벌개혁이 목적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북돋우는 '혁신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혁신경제와 관련해 "다른 대선후보 진영이 경제민주화와 복지라는 외바퀴로 불안하다"며 자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 여기에 혁신경제의 두 바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소공동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토대를 닦으면 혁신경제가 싹트고 경제성장이 일어나면 자전거가 두바퀴 속도를 내서 잘 돌아가는 것"이라며 "국가는 핵심성장동력을 정해서 그분야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혁신이 일어날 환경을 만들어주면 자전거 두바퀴처럼 자동적으로 아주 신나게 속도 내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체제를 바꿔야 하고 정치개혁이 최우선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라, 재벌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여러 비판과 관련 해서도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 100명을 줄이기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제가 100명 줄이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제 정치개혁 주장에 대해 왜 70%의 국민이 찬성을 보내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될 시기"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기득권 포기를 요구했다. 그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고 비리를 엄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기업과 기업주는 다르다" 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랑스런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들을 해야하는데 소중한 우리 국민 모두의 자산인 기업을 일부 기업주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전용한다면 그건 허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 침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밝혔다.

안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과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경제전문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급한 불끄기 식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에 의해 해결될수없는 문제란걸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통제 불가능한 외부변수들을 감안할 때 재정투입으로 인한 경기부양은 일시적일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경제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사다리를 놓아준다면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줄고 많은 일자리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어떤 분들은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가 꼭 나쁜건 아니다거나, 오히려 대기업이 더 잘 뻗어나가면 우리경제의 많은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분도 있다'면서 "그러나 지난 5년간 직접적 경험을 통해 많은 설득력을 잃었고 이제는 정말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자영업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굉장히 암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서도 단계별 접근론을 제시했다. 국가재정 투명성 강화와 조세정의 구현이 먼저라는 것. 그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지출구조 개편이나 개선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되며 자연적 증가분은 우선적으로 복지에 투자할 수 있다"면서 "비과세 감면 혜택에서 재조정할부분 없는가 보고 실효세율 높이는 방안부터 접근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으로 부족하고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모든 국민들 설득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오종탁 기자 t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