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전병헌 "이통사 보조금, 통신비 절감에 쓰여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4일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확인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이 도를 넘었다"며 "보조금은 휴대폰 판매점이 아닌,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 요인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확인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과 보조금 담합 구조가 심각하다"며 "이는 이용자 차별과 고가 단말기로 인한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판매점의 월세를 보조해주는 '월세폰'까지 등장해 A그룹 300만원, B그룹 6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분리하고 보조금 과당 경쟁과 위약금 제도를 없애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통사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