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인큐베이터 부실, 운영기관 '남탓만'

중소기업 해외 수출 돕는 수출인큐베이터 부실운영···운영기관인 중진공과 코트라는 밥그릇 싸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수출인큐베이터'가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09년부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코트라로 이원화돼 운영되면서 밥그릇 싸움 논란까지 거세지고 있다.

21일 업계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을 돕는 수출인큐베이터가 예산 부족 등에 따른 부실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수출실적도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의 현지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은 코트라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법률, 회계, 정보제공 등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입주 기업들이 현지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들의 3분의 1 가량은 수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2009년부터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한 기업 341개 업체들 중에 3년 동안 수출실적이 아예 없거나 1회에 불과한 기업, 그리고 적자운영을 하는 기업이 36.4%(12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지경위 우윤근 위원은 "세계 11개국 17개소에 수출인큐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입주기업을 지원할 전문 인력은 고작 6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지역은 무역관내 투자기업지원센터 인프라를 통해 법인설립, 세무 등 기초 수준의 지원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의 운영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은 1998년부터 중진공이 진행해 오다 지식경제부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기관 일원화 조치'로 이원화됐다. 2009년 1월부터 코트라가 입주기업의 현지 지원을 맡고 중진공은 예산지원 등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국회 지경위 정우택 의원이 중진공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서로 사업 일원화 운영을 내세우며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중진공은 지난 4년간의 운영결과가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의 불편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코트라에 위탁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권을 중진공이 회수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코트라도 일원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 수출마케팅 전문 기관인 코트라로 일원화함으로써 맞춤형 지원체계의 통합 운영으로 마케팅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트라가 마케팅 확장 등으로 2010년도 예산부터 중진공에 지속적으로 증액 요청을 했지만 늘어나기는 커녕 번번이 감액됐다는 것. 사업운영 이원화 이후 4년 동안 제대로 예산 배정이 안돼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 기관은 밥그릇 싸움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 제도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현지에서 운영 중인 한 수출인큐베이터 내부 모습.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