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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누굴 위한 도의회입니까?"

최종수정 2018.08.16 08:31 기사입력 2012.10.10 11:18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가관'이다. 그야말로 브레이크없이 철로를 달리는 기차와 같다. 도민 혈세를 남의 돈인 양 쌈짓돈 쓰듯 할 태세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도의회 무용론도 이런 상황이라면 일견 수긍이 간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의회 대부분이 자치단체 재정난을 걱정하며 의정비 동결을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총액대비 6.8%인상안을 도에 제출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지금도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도의장과 부의장 2명 등 3명에게 지급되는 중형차를 교섭단체에도 1대씩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도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강령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했다. 지난달 조광명 도의원 발의로 추진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무기한 연기됐다. 자신들을 옥죄는 조례는 만들기 싫다는 얘기다.

지난 9일 개회된 임시회에서 검토 중인 홍정석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위원장 자리에 도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무산 가능성이 크다. 위원장은 당연히 도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에는 도의원들의 동호회 모임이 대만에서 열리는 것과 관련, 도청 직원의 해외 출장을 놓고 설왕설래했다.

◆"거! 우리도 중형차 함 탑시다"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내년부터 교섭단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의원실에 중형 승용차 1대씩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에 차량이 배정된다면 이는 전국 시ㆍ도의회 최초다.

이 소식을 접한 도민들은 답답하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 도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관용차 타령만하는 도의원들은 누굴 위한 도의원이냐는 말이 무성하다. 특히 내년 경기도 살림살이는 더 나빠질 것이란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중형 승용차를 민주당과 새누리당 교섭단체에 1대씩 배정하면 연간 관리비만 대당 1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무처는 중형 승용차 대신 봉고차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서울보다 아직 의정비 적어요"

경기도의회는 최근 경기도에 내년 의원들 의정비 인상안을 마련, 제출했다. 인상안을 보면 현재 6069만5000원인 도의원 1인당 의정비를 내년에 월 32만5000원씩 총 412만5000원을 올려 법정 상한액인 6482만원에 맞추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내년 의정비를 올리기로 해 이 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대부분은 현재 의정비를 동결한 상태다. 이들 기초의원들은 현재 경기도의원들이 받는 의정비의 60% 수준이다. 정작 의정비를 올려받아야 할 사람들은 기초의원들인지도 모른다.

현재 경기도의원들은 전국 244개 지방의회 의원들 중 2번 째로 많은 돈을 의정비를 받고 있다.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를 누루고 전국 1위에 오르게 된다.

◆"도의원쯤 되면 대우받아야죠"

경기도의회 조광명 의원은 도의원들이 지켜야 할 31개 항목을 담은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지난달 초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도와 도 출연기관 예산을 전용한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인사청탁 ▲부당이득 수수 ▲의원간 금품수수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도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무기한 연기됐다.

이번에는 홍정석 의원이 의원연구단체 위원장 자리에 도의원을 배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의원연구단체 위원장직 수행에 대한 도의회 운영위원장 겸임금지 ▲연구단체 운영심사위 당연직 위원인 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도의원 5명을 2명으로 축소 ▲운영심사위원 시민단체 추천몫 전문가 3명 증가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 또한 반대가 많아 무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선거때만 바짝 신경쓰면 되요"

경기도의회는 이에 앞서 청사 공간 부족으로 도의원들의 개인사무실 확보가 어렵자, 외부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을 추진해오다 행정안전부 제동에 걸렸다. 그러나 도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은 회기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의 공간구조로는 도저히 도의원들의 개인사무실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역시 행안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행안부는 기간제근로자를 법적 근거 없이 의원 개인의 유급보좌인력으로 운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또 최근에는 동호회 모임을 대만에서 개최하면서 의원 보좌를 위해 도청 공무원을 차출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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