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혹은 수정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는 지난 40여년 동안 체계적인 연구나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20번이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는 누진제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1974년 도입됐으며 20번에 걸쳐 누진 단계 및 누진율 조정이 있었다. 김 의원은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서민층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 단계로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자료 요구에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설정했는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를 근거로 유추해 봤더니 정부와 한전이 처음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은 2001년 8월인데, 연구 결과를 요금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7단계, 18.5배에 이르던 과도한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 3~4배로 완화해 사용량에 따른 요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내용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2002년 6월에도 그대로 7단계 및 18.5배의 누진율을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 여름 폭염에 전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47.2%가 전체 6단계 요금 체계 중 4~6단계 요금을 적용받았고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요금의 81%에 해당해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는 누진제가 혹한기에는 저렴한 전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전체 전기 사용량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용에만 부과하는 누진제로는 전기 소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단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누진제가 있더라도 누진 단계가 최대 5단계를 넘지 않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인식한다"며 "현행 누진 구조는 40년 전 도입 당시에 기반하고 있어 가전기기 보급 확대 및 대형화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번 인상된 전기요금이 올해 또 인상됐지만 아직도 전기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90%에 못 미친다"며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상존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인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