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스페인 법인세수 3분의 2 급감 울상

부동산 및 건설관련 기업 수백곳 도산과 대기업 해외진출 결과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스페인 경기침체로 국내 중소기업이 도산한 반면,대기업들은 해외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 거의 3분의 2나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3일 시장개척과 세금혜택을 누리기 위해 해외 진출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스페인 정부의 법인세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가 지난해 1400개 기업으로부터 거둔 법인세수는 166억 유로로 경제위기 발생이전인 2007년(448억 유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도 소득세보다 적다. 스페인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의 경우 총세수에서 법인세비중은 11.6%로 개인소득세 12.4%보다 낮았다.
스페인 법인세수가 급감한 것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과 건설부문 관련 기업 수백곳이 도산한 데다 기업의 해외진출로 현지에서 세금납부를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스페인 노동부의 재정지원을 일부 받는 비정부 기구인 스페인 기업사회적책임관찰그룹에 따르면, 스페인 블루칩 35개 종목 가운데 스페인 정부가 세금피난처라고 간주하는 지역에 자회사를 둔 기업은 2010년 기준으로 30곳으로 스페인 경제위기 발생이전 18곳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또 스페인 기업들은 해외 자외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받는다.

이 덕분에 경제난에도 스페인은 산탄데르은행과 BBVA 은행,이동통신사업자 텔레포니카,소매업체 인디텍스,석유회사 렙솔 등 5개 기업은 지난해 총 178억 유로의 흑자를 남겼다.

스페인은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 가지로 법인세율이 30%이지만 스위스는 8.5%에 불과한데 여기에 각종 공제혜택을 추가할 수도 있어 기업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85개국에 진출하고 스위스에 두 곳의 구매센터를 갖고 있는 세계 최대 의류소매기업인 인디텍스는 지난 해 법인세이전 이익이 10.3%증가했지만 납부세금은 전년 이익의 25%에서 24%로 오히려 줄었다. 실효세율 하락으로 순이익은 11.7% 증가했다.

포브스가 집계하는 세계 억만장자 리스트에 올라있는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소유한 인디텍스는 세금피난처에 이익을 감추는 전략을 쓰지 않았다면서 사업 속성상 세금은 발생지 현지에서 납부한다고 설명했다.

2군 블루칩 종목인 글로벌 인프라 기업 ACS도 2011년 기준으로 조세피난처 11곳에 진출해 있는데 전년 보다 세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7곳은 스페인 정부가 조세피난처로 간주하는 지역이다. 조세피난처 진출이 늘어난 것은 독일 건설회사 호흐티프의 과반지분을 취득한 결과였다.

스페인 재무부 노조인 GESTHA의 카를로스 크루사도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갈수록 세금을 덜 내고 있다. 그들의 흑자는 납부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줄어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것은 주로 해외 수익이 늘어난 덕분이지만 해외 흑자분은 현지에서 과세되는 만큼 스페인의 국고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