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의 정부 직접 금융지원 위배 여부 조사..ECJ 판결로 넘어갈수도
ECB와 분데스방크의 내부 법률 자문들은 OMT를 통해 유로존 국채 매입 규모와 지속 기한이 어느 정도 돼야 EU 조약을 위반하지 않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OMT 정책을 발표하면서 조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의무 안에서 행동할 것"이라며 "EU 조약 123조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OMT 발표 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1%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OMT가 EU 조약을 위배할 수 있다는 우려와 OMT로 인해 납세자들에 위험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유일하게 OMT 도입을 반대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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