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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무역갈등 심화..WTO 제소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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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조짐이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을 이유로 중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중국도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거론하며 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직접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오하이오 유세 기간 중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체 대한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하이 오주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당락을 결정짓는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 30억달러 이상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무역 관련 법류을 남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역시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치로 총 72억달러 어치의 24개 제품이 타격을 받았다며 WTO에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지난 3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상계관세)'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이다.

맞제소 형국으로 이어지며 양국은 최소 2개월 가량 분쟁조정 협상을 벌이게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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