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수준' 인천아시안게임 큰 산 넘었지만...

인천 '여ㆍ야ㆍ정 협의체' 시설비 70~75% 국고보조 추진 합의

[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평창 동계 올림픽 수준의 정부지원을 공식화했다.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 등을 짓는데 드는 예산의 70~75%를 정부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데 가까스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정부가 이미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실효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관련법 개정 합의는 29일 인천시와 12명의 인천지역 여ㆍ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여ㆍ야ㆍ정 협의체' 2차 회의에서 도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초 시설비의 최대 30%로 한정된 아시안게임 국고보조 비율을 경기장은 75%, 주변 도로는 70%로 2배 이상 높인다는 것이다. 평창 동계 올림픽과 동일한 수준이다. 협의체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 동수로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 달 개원하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당초 두 당은 '평창 수준'의 국고보조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역대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시설비용의 70% 이상을 정부가 감당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열린 여ㆍ야ㆍ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체결한 합의문에도 두 당은 '평창 수준' 국고 지원이란 문구를 집어 넣었다가 뺐다.

그러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삼고초려'로 이번에 극적으로 법 개정에 합의를 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최대 현안인 인천 서구 주경기장은 현재 국고보조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난해 9월 인천시가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안게임 시설계획 변경 신청서'를 냈지만 1년 가까이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문광부는 인천시가 당초 국고보조 없이 주경기장을 짓겠다고 한 점을 이유로 계획변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문광부가 시설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는 한 주경기장엔 앞으로 한 푼의 국고도 지원되지 않는다.

국비 지원율 대폭 상향이 강제조항이 아니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여ㆍ야ㆍ정이 합의한 개정안의 해당 조항은 종전 법률처럼 '정부는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선 그동안 주장 차원에 머물던 평창 수준 정부지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공식화된데 의의가 크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협의체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