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산심사 시작...여야 주도권 신경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는 23일 운영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부처별 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해 결산과 새 정부 예산을 두고 초반부터 공방을 펼쳤다.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정권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결산이 돼야 한다"며 "결산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경향 있는데 결산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독려했다. 이 대표는 "4대강은 요즘 녹조라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강으로 만들어놓았다"며 "해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동안 4대강에 퍼부은 22조원의 큰 돈을 차라리 연구개발이나 인력양성에 썼으면 성장동력이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문제와 반값등록금, 컨택터스 폭력 진압사태, 물가대책 등을 중심으로 전 상임위를 민생중심, 민주당 중심 상임위로 이끌자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당 1호 법안인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모든 의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뿐 아니라 모든 일정에서 정쟁을 일삼을 것으로 보고 부당한 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맞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대기업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예결특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합 정책질의를 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올해는 부문별 예산심사제를 도입, 각 부처의 유사중복 예산 방지 및 대기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막아 실질적인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른바 균형재정 주장은 지난 5년 동안의 부자감세, 고환율 정책 등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급격히 줄여 해결한 듯 보이게 하는 착시를 이용한 성과주의에 불과하다"며 "2013년 예산은 일자리 예산 등 복지, 민생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통상적으로 상임위 예비결산 심사가 종료된 후에 예결위심사가 시작되지만 올해는 시일 관계로 이번엔 병행하기로 했다"며 "최소한 예결위 결산소위 시작시점(27일)을 고려해서 26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면 결산소위가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정리 해고와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SJM 노조원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한 청문회를 각각 9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그러나 삼성전자 백혈병 산재 관련 소위 구성과 MBC 파업 관련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