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훈사업 3년간 870억 투입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12만 보훈가족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올부터 3년간 총 87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원사업에는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안정,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확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위문 프로그램 확대, 보훈단체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전체 사업 비용은 올 203억8200만원에서, 내년 300억9500만원, 2014년 365억4200만원으로 점차 늘릴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현장브리핑을 갖고,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과 그 후손들이 정당한 대우와 품격 있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내 국가보훈대상자는 애국지사 및 유족이 1941명, 참전유공자 5만6593명 등을 포함해 총 12만8175명이 있다. 이들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29명으로 일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주거안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시는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인근 3개 지구(고덕강일, 오금, 위례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건설물량의 최대 10%인 755호까지를 2014년부터 보훈가족에게 특별 분양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거리가 멀거나, 지방에서 상경해 중앙 보훈병원 통원치료를 하는 가족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 주택인 ‘보훈의 집’도 지원한다. ‘보훈의 집’은 다세대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 2가구 5명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4가구 10명까지 확대한다.

‘독립유공자를 위한 지정병원’도 현재 시립병원 5개소에서 내년엔 9개 시립병원 전체와 25개 보건소 등 34개소로 확대 지정된다. 지정병원에선 애국지사 본인과 유족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내 대상자는 1940명이다.

6·25나 월남전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지급되는 월3만원의 명예수당을 2014년까지 매년1만원씩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기엔 156억이 추가 투입된다. 수혜자는 해마다 5만명이 넘는 수준이다.

또 애국지사 44명에겐 보훈예우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새롭게 지급하고, 사망 시 조의금으로 100만원도 지원한다.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독립운동을 펼친 유공자를 뜻한다.

각종 기념일 위문대상도 현재 1만8800명에서 내년부터 매년 2000여 명씩 확대하기로 했다. 위문대상에겐 3~10만원을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도 다각도로 강화한다. 시는 9개의 공법 보훈단체별로 연 600만 원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한편, 사무실이 없는 2곳(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보훈단체를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이용정원 20인 이상 규모의 자치구 지회사무실은 난방비, 운영비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경로당 인가를 받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가 품격 있는 정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