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8 새 경제관리체계'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농산물에 대해 수확량의 70%만 당국이 가져가고 나머지 30%는 농민 몫으로 돌리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북한 농민은 수확한 농산물을 모두 국가에 납부한 뒤 배급을 받아왔다. 이를 70%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농민이 알아서 팔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의 경제원리인 계획경제의 근간을 포기하고 사유재산제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다.
그의 말대로 주민 행복과 문명생활의 길은 경제 발전에 있다. 내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려면 외국 자본과 기술을 들여 올 수밖에 없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방식의 개혁ㆍ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우리가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중국에 밀리면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화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ㆍ개방으로 나가는데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모색할 때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 인정하는 좋은 모델이다.
북한은 최근 큰 물난리를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수해복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추석 명절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변화 조짐의 북한을 향해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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