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옥수수 갈아엎고 농작물보험 신청 '도덕적 해이'만연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56년 만의 최악이 가뭄이 휩쓸고 있는 미국 심장부의 곡창지대에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보다는 작물보험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상 최대로 많은 농민들이 시들어버린 작물을 갈아엎고 값비산 살충제나 제초제를 뿌릴 생각도 하지 않은채 보험금을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곡창지대인 옥수수벨트 지역 농민들 E대부분은 가격옵션이 있는 수익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다고 재해모델링 회사인 AIR월드와이드는 최근 가뭄보고서에서 밝혔다.

이 상품은 농민들이 옥수수를 갈아엎더라도 수확시 시장에서 받았을 값을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전문가들은 농민들은 쪼그라든 수확을 거두느니 차라리 몽땅 손실을 봤다며 보험금을 신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는 보험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작물보험 보험료 1달러마다 평균 60센트를 지급한다.지난해 USDA는 간접비로 13억 달러를 보조했으며 재난시 부담을 분담하고 있다.

미국 농민들의 농작물 보험 이용은 지난 10년간 크게 늘었다. 이는 보장범위가 높아진 탓이었다.미국의 농작물 보험은 10년전에는 미국 옥수수 수확의 약 75%를 보험으로 보장했으나 지난해에는 전체 경작 면적의 85%를 보장했다.

또 보장범위가 더 큰 보험 상품을 많은 농민들이 구입한 것도 한몫을 했다.미국 농무부 농업위험관리청(RMA)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보장범위가 75%이상인 보험상품을 산 농민 비율은 보험가입 총면적의 40% 미만을 나타냈지만 지난해에는 63%로 껑충 뛰었다.

최악의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보험청구도 크게 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통상 보험청구는 수확이 끝나는 가을에 많이 청구된다.
16일 현재 손해보험금은 4억4600만 달러로 1년 전 2억3000만 달러의 근 두배로 불어났다.

농작물 보험을 비판해온 빈스 스미스 몬태나주립대 경제학 교수는 “한부셀 한부셀이 보상금을 줄일수도 있는데 뭣하러 농작물을 구하려는데 돈을 쓰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보장범위가 넓다는 것은 보상금 지급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소폭 감소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따라서 이같은 도덕적 해이 효과는 더욱 자주 나타난다”고 말했다.

농민들이 작물보험을 이용하고 농사짓기를 포기하면서 옥수수 수확량 감소를 더욱 더 부채질 할 전망이다. 로이터는 옥수수 수확이 50%는 줄어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로써 전세계 소비자들도 더 비싼 돈을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니 곡물 수확이 줄어 지난해 부셀당 8달러 이상으로 가격을 더 치솟게 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USDA는 지난주 가뭄탓에 작황이 부진한 점을 들어 올해 수확량 전망을 12% 낮췄고 전문가들은 가뭄이 지속되는 만큼 산출이 추가로 7%는 더 줄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주에 수백만 에어커의 농지가 전혀 수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에서 수확량 전망을 낮췄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