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공정위의 일부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조작 의혹을 전격 조사하고 나선 데 대해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가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자칫 부정적인 의견을 냈을 경우 정부부처간 알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사려깊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공정위는 CD조작 의혹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에 버금가는 금융권 범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다. 단, 발행과 유통이 적어 지표금리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CD금리의 문제점에는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에 공정위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조사를 한 뒤 치고 들어왔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 다시 말해 공정위 조사를 받은 증권사들이 CD금리 고시를 아예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처별로 갈지자 행태를 보이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제기해 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지 간에 이번 사건이 정부부처간, 또는 정부와 증권업계 및 시장간 불신의 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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