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금융정책, 근본적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임혜선 기자]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지원기관인 미소금융 뿐 아니라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을 둘러싸고 형성돼 있는 시장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연구센터 공동주최로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미소금융과 대부업을 중심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한 발표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 미소금융에 대한 정부 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건범 교수는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관리감독 체계를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이원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금융회사의 특색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회사에 대한 지방은행화를 추진해야한다"면서 "중소형회사에 대해서는 영업규제를 강화하거나 소유구조 변경을 통해 신용협동기구로 전환해 지역밀착형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중앙관리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증제도 수립 등 업무를 활성화해야한다"면서 "신협에 대한 통합적인 감독과 규제 체계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민환·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소비자신용시장 전체의 개편을 위해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기관으로 진입시키고 경쟁을 촉진해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건범 교수도 "대출제한 규제를 완화해 대형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편입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이민환·한재준 교수는 특히 경쟁력 있는 대형사 위주로 대부업계를 재편하고, 대부업상 상한금리를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상한금리를 현재 39%에서 30%로 낮춰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경감시켜야한다"면서 "이 경우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회사채 발행 등의 직접금융시장 개방, 중개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대부업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중소형대부업체는 자금조달 수단의 제약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지역별 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 생존력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과 관련, 운영의 목적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는 주장했다.

민 교수는 "미소금융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돼야하고, 구제의 범위와 심도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 등 그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상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전체 금융시장에서 은행, 여신전문회사, 대부업체를 아우르는 논의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 나가겠다"면서 "기능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소금융의 경우는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다"면서 "휴면예금을 재원으로 하는 등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보고 등 정기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투명하게 운영될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임혜선 기자 lhs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