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하원, WTO 가입 비준안 승인(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비준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서 러시아는 18년간에 걸친 긴 마라톤 협상 끝에 WTO 회원국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의회(국가두마)는 WTO 가입 의정서 비준안을 찬성 239표, 반대 208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 비준 및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30일이 지나면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인 러시아는 156번째 WTO 회원국이 된다.
안드레이 벨로소프 러시아 경제부 장관은 두마에서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WTO 가입이 새로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 이익이 위험보다 더욱 크다"며 "특히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은 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WTO 가입을 두고서 러시아에서는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두마에서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들만이 찬성표를 던지고 야당들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들은 러시아가 아직 WTO에 가입할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WTO 가입에 앞서 국외 자본 유출 차단, 외국 자본 투자 제한, 세제 관련법 정비, 부패 척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초 푸틴 대통령 역시도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으나. 2008~9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WTO 가입에 대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벨로소프 장관은 "이번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수입관계는 현재 9.5% 수준에서 2015년까지 6% 수준으로 낮아진다"며 "이는 다른 회원국의 가입 조건에 비춰 빠르게 관세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며, 러시아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제고할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WTO 가입으로 중기적으로 3.3% 정도 경제가 성장하고, 장기적으로는 1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마에서 통과된 비준안은 상원을 거쳐 푸틴 대통령의 승인을 거칠 예정이다. 러시아 상원 및 푸틴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은 WTO가 러시아에 최종 통고한 마감 날짜인 23일 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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