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출총제 순환출자금지 손 안댄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은 10일 민주통합당이 추진키로 한 출자총액제도 도입과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강화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인 전날 발의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가 쉽지 않게 됐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 "출총제는 그 효과도 없이 기업들의 투자만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어 지난 정부 때 이미 폐지키로 하고 현 정부 들어서 폐기했다"면서 "출총제를 재도입한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들이 출총제의 기준을 이미 충족시키고 있다"며 "만약에 재벌 기업 수가 막 늘어나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순환출자금지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나 부의장은 "순환출자를 갑자기 금지하는 것은 대기업과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포함해 당 내에서 신규순환출자금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하면서도 "순환출자금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를 완화하도록 이 정부 초기에 했다"면서 "그런데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조금 완화하다 말았지만 지금은 전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강화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론이다.

인천공항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부 지분 매각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며 인천공항에 대한 재투자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며 "야당이 이것을 민영화로 프레임을 지워 국민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 내에 우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음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