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어 특검도 끝내 '디도스 공격' 배후 못 밝혀
이에 검ㆍ경은 물론 특검조차 디도스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정치권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추진 요구가 거셀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검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모 전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 전 행정요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을 보좌하며 수사상황을 접한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행정요원도 수사 상황을 디도스 공격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31), 공모 전 최구식 의원 비서(28) 등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이 경찰수사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 디도스 공격을 기획ㆍ지시한 '윗선'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비밀누설죄만 적용했다.
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LG유플러스 김모 차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모 중앙선관위 전산사무관을 불구속기소하고, 디도스 공격 실행 주범으로 지목돼 이미 재판에 넘겨진 6명에 대해서도 도박개장 및 사문서위조ㆍ행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고 사무관은 디도스 공격이 이뤄진 당시 책임관에 대한 보고를 거른 채 선관위 홈페이지를 사이버 대피소로 이동시키는 대신 회선을 단절하는 등 부적절한 대응으로 혼란을 키운 혐의다.
한편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1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팀은 검찰 수사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 지난 3월 26일 수사에 착수했었다. 그동안 특검팀은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야당으로부터 부실수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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