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일사편리'로 쉽게 보세요"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가 21일 오후 2시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8종으로 분산된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합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을 ‘일사편리’라는 친숙한 이름을 짓고 현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한다.

착수보고회에는 박상우 주택토지실장과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 이민석 대한지적공사 부사장, 행안부 정보화지원부서와 자치단체의 부동산 정보화·민원업무 관련 담당자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박상우 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 시범운영으로 국민의 높은 공감을 얻어낸 데 이어 올해 전국적인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 확산은 부동산 행정의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230개 시·군·구 어디서나 ‘일사편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토지, 건축물, 소유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일사편리’ 구축이 완료되면 2013년 초 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를 증명서 한 장으로 발급할 수 있다. 또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관련기관별 요구나 민원인의 요구에 맞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형’, ‘요약형’, ‘개별형’ 등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일부 수요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돼 정보유통 활성화와 정보보안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도 '복합민원처리'로 한 번에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과 토지 업무를 연결해 업무처리의 단절을 없애고 등기의 소유정보 연계도 종합공부 중심으로 연결해 부동산 업무처리가 끊김 없이 연결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시계획, 도시재정비, 주택센서스, 부동산 과세 등 정책결정에 기초가 되는 부동산 정보활용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기관의 경우 정보취합 경로를 일원화해 정보활용 절차가 원활해지고 정보의 품질도 개선된다. 부동산 종합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토지, 건축, 가격 등 다양한 정책정보 분석이 가능해져 의사결정 시 정확성과 예측력이 강화될 수 있다.

국토부는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 ▲한 번에 처리되는 능동적인 민원처리 ▲스마트한 정책결정 지원 세 가지 변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과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국가정보화의 대표모델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국장은 “올해 일원화 사업을 기초로 부동산행정의 효율화와 민원서비스 개선차원을 넘어 세계적인 부동산 정책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국내정책상품의 해외 진출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