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 난 '카톡 전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14일 카카오톡의 무료통화로 촉발된 망중립성 논란과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바이브, 스카이프 차단으로 촉발된 인터넷전화(mVolp)앱 문제는 2010년 12월부터 시작돼 1년 반 넘게 논쟁과 반목이 이어지고 있는 문제"라면서 "방통위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기능정지 상태라는데 보다 큰 심각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산업에 대한 비전은 물론 입장조차 없는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정지상태"라며 "수수방관위원회로 전락한 방통위의 기능정지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쪽의견을 수렴해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 활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과 말했다.

전 의원은 이를 위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에 대해 주요쟁점에 대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망중립성이용자포럼(경실련·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이석우 카카오톡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톡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를 연다. 22일에는 통신사업자측과 함께 '카카오톡 논란과 통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