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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호주 EU 집행위원장 "내년까지 EU차원 은행 감독기구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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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모두는 은행연합(banking union)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자국의 대형 은행들을 감독권한을 범유럽 차원의 감독기구에 넘겨야 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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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의 EU차원의 은행감독기구는 각국 정부의 승인없이 EU가 필요할 경우 유럽 대형은행들의 파산을 결정하고, 악성 부채 등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지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EU차원의 예금자 보험계획, 금융기관들에 세금을 부과해서 만든 구제기금 등의 계획은 내년까지 현재의 EU조약 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U조약 없이 이같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바호주의 제안에 대해 독일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민들이 유로존의 은행들의 증자(재자본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영국의 은행들의 EU 감독기구의 감시아래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호주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모두 EU 차원의 은행기구의 필요성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치적 추진동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부채위기를 통해 EU가 배운 교훈은 그동안 EU 기구 차원에서 나왔던 점진적인 대응 방안을 뛰어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다 강력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크게 한 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EU국가,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통합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28~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위기에 대한 EU의 차원의 대책으로 은행연합에 대한 로드맵 차원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FT의 인터뷰에 앞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바호주 위원장 및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의 승인 하에 자금을 차입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재정동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은 자신의 재정수입만큼 자유롭게 재정을 쓰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에 신청에,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유럽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EU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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