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EU차원의 예금자 보험계획, 금융기관들에 세금을 부과해서 만든 구제기금 등의 계획은 내년까지 현재의 EU조약 개정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U조약 없이 이같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바호주의 제안에 대해 독일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민들이 유로존의 은행들의 증자(재자본화)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영국의 은행들의 EU 감독기구의 감시아래에 놓이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바호주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모두 EU 차원의 은행기구의 필요성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정치적 추진동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EU국가, 특히 유로존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통합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금융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28~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위기에 대한 EU의 차원의 대책으로 은행연합에 대한 로드맵 차원으로 구체화 될 것이라고 귀뜸했다.
FT의 인터뷰에 앞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바호주 위원장 및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등이 유로존 국가들이 공동의 승인 하에 자금을 차입해 쓸 수 있도록 하는 '진정한 재정동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로존 각국은 자신의 재정수입만큼 자유롭게 재정을 쓰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인 유로그룹에 신청에, 여기에서 심사를 거쳐 예산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유럽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EU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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