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대비 낙후 때문에 '대한민국 선진국'이라 말 못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92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자연재난이든 인적재난이든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재난과 재해 관련 통계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말하기가 여전히 부끄러운 실정"이라며 "2010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매년 1만명을 넘고 경제적 손실도 3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낙후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제가 많은 해외정상들을 만나 우리가 이룬 놀라운 성공의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사고 사망률은 인국 100만명당 120명으로 영국·일본과 비교하면 3배 수준에 달하고 그리스를 제외하고 OECD 가운데 가장 높다"면서 "산업재해 사고사망률도 근로자 10만명당 9명으로 터키·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고 알렸다.
이어 "한 해 동안 자살자 수는 1만5000명 정도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라며 "특히 노인자살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를 보며 운전하다 사이클 선수단을 치인 사고, 부산 서면 노래방 화재 사고 등을 언급한 뒤 "매년 인적 재난으로 발생하는 32조원의 손실을 반으로만 줄여도,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재난·재해 관련 부처 총사령탑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있고, 영국은 왕실 직속으로 있다고 한다"면서 "정부도 선진국 수준의 재난·재해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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