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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잘못된 의원 외유…공무원만 문책’

최종수정 2012.06.07 15:27 기사입력 2012.06.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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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의회 의원들 유럽여행 9박10일, 감사원은 공무원만 징계…시민단체 “혈세 반납하라” 요구

[기자수첩] ‘잘못된 의원 외유…공무원만 문책’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인천공항 출발, 파리시청과 파리 지하철, 루브르박물관 견학, 스포르체스코성 및 두오모 대성당, 피렌체, 나폴리, 바티칸 박물관, 대영박물관 방문, 귀국.

한 사람당 406만원 하는 유명 여행사의 9박10일 유럽여행상품이다. 프랑스에서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을 돌아본다. 이 여행상품을 지난 해 9월 ‘해외연수’란 이름으로 대전 유성구의회 구의원들이 다녀왔다. 자기 돈이 아닌 주민혈세를 이용해서다. 의원 3명에 관계공무원들이 껴서 1600만4190원의 예산이 들었다.
의원들이 가기 전부터 외유성 외국연수란 비난이 쏟아졌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연수를 보류시켰다. 그래도 의원들은 이를 뒤로 하고 유럽행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여행을 다녀온 뒤 시민단체는 의원들의 사퇴와 주민에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다녀온 게 미안했던지 의원들은 A4 한 장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미 외국연수를 마쳤고 1000여만원대에 이르는 구민세금을 탕진한 뒤 발표한 사과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정활동에 임함에 있어 원칙을 더 소중히 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귀 담아 듣는 열린 의정을 벌이겠다”는 말 뿐이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나 잘못했소. 앞으로 잘 하겠소’라는 반성문 한 장”이라고 표현했다. 연수비를 반납하겠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 감사원이다. 감사원은 이 해외여행에 감사를 벌인 뒤 “유성구의회 사무국에서 방문예정기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국외연수를 해 대부분의 시간을 관광에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외국여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감사원은 인사권자에게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을 뿐이다. 구의원들은 선출직이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구의원들 징계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주민들 반응이 궁금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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