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경제위기에 U턴

일본정부 원전 재가동 추진

국내도 전력 공급 30% 의존
단가도 타연료 비해 월등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난해 후쿠시마 사고로 모든 원자력 발전을 중단했던 일본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지만 현실적으로 다가온 전력난과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지난달 30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총리가 책임을 지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결단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두 나라 모두 전체 전력공급의 30% 가량을 원자력 발존에 의존한다. 원전 중단은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도쿄전력은 올초 산업용 전기요금을 17% 가량 올렸고 다른 지역전력회사도 원전가동을 계속 중단한다면 20~30% 이상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모두 중단할 경우 자국 내 9개 전력회사의 올해 손익을 예상한 결과를 보면 도쿄전력이 1조엔, 관서전력이 7000억엔 등 총 2조7000억엔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주요 연료별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1㎾h 당 원자력은 40원이 채 안되는데 비해 석탄은 60원, 석유는 188원, LNG는 127원에 달한다. 원료가격이 두배 오를 때 석탄을 연료로 한 발전이 21원, LNG는 59원이 오르지만 원전은 1원40전 정도 오른다. 1982년 이후 전력요금이 14.5% 오른 데 그친 것도 원전이 밑받침을 한 덕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은 사고 후 원전가동을 중단하면서 그 여파로 산업계를 포함해 사회 전역이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급증하면서 1980년 이후 처음으로 2조5000억엔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범정부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전정책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며 절전을 포기하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사정은 설비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한국보다 여유 있는 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전력 설비예비율은 38.5%로 한국에 비해 30%포인트, 공급예비율은 11.2%로 한국보다 5%포인트 이상 높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국내서도 원전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과 달리 지리적으로 환태평양 지진대에서 600㎞ 이상 떨어져 있는 데다 원자로와 증기발생기가 분리된 가압경수로형을 쓰고 있지만, 안전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진과 해일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을 비롯해 침수·중대사고 등 전체 6개 분야에 대해 50개의 개선사항을 파악했다. 고리원전에 대해서도 해안방벽을 증축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오는 2015년까지 1조1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안전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