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20만원'

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저상버스 배치 늘리기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12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령을 1일 공포한다. 이 내용은 관련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6개월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앞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주요내용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교통계획간 중복을 줄였다. 현재 국가에서만 조사하고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또는 도(道)는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를 통합·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장·군수가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여건 등을 감안해 운영의 범위는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 순서를 적절히 편성토록 해 교통약자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저상버스 도입시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저상버스 표준모델도 개발해 차량크기, 추진장치,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보행우선구역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이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