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피해 보상, 1건당 못 받아"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다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공제규정과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총보상한도액'을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로 인해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에 대해 공제가입금액 한도인 1억원 내에서 보상하면 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4부(이강원 부장판사)는 부동산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박모씨(29)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66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총보상한도액'을 '부동산중개행위로 인해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공제규정 및 약관이 변경되기 전에 나온 판결로 이번 사건에서는 이같은 해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바뀐 공제규정 및 약관에서 총보상한도액은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다.

개정 전의 공제약관에는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나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금의 총 합계액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바뀌었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인 공제가입금액을 피해자별로 인정되는 공제금의 비율에 따라 나눠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협회는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해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씨는 2009년 8월 공인중개사 장모씨가 운영하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오모씨·이모씨를 통해 아파트 임차계약을 맺고 총 1억8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인 이모씨가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임대차계약체결권한 등을 위임한 적이 없고, 중개보조원들이 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자 박씨는 중개사 장모씨와 중개보조원 오씨와 이씨, 협회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와 이씨는 각 1억5000만원, 장씨는 1억2600만원, 협회는 1억원 등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