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방통위, 공정위 보조금 철퇴 '이중규제' 우려

최종수정 2012.03.15 12:10 기사입력 2012.03.15 12:10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중규제' 우려를 표시했다.

방통위는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하고 있다. 방통위 실무 관계자는 "각기 다른 기관이 동일행위에 대해 한꺼번에 규제하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조사, 통신사 등 사업자 입장에선 방통위가 공정위가 한꺼번에 휴대폰 보조금을 조사하는 게 충분히 이중규제라 느낄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방통위는 공정위 규제내용을 검토한 후, 이중규제라는 확신이 들면 공정위측에 '중복규제 방지'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에서 이중규제 판단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라 방통위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3사(SKT, KT, LGU+) 및 휴대폰 제조3사(삼성전자, 엘지전자, 팬택)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SKT가 202억5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 LGU+가 29억8000만원,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엘지전자가 21억8000만원, 팬택이 5억원을 물어야 한다.


심나영 기자 sn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