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는 문제없다지만···

금통위 7중 5석, 내달 새인물로·금통위 정체성 위협 우려·박원식 부총재는 소통 걱정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금융통화위원이 한꺼번에 대거 교체되더라도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소신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통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 총재는 8일 금통위가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 올 경우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자질 있는 훌륭한 분들이 금통위에 들어올 것이고 한은도 많은 자료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만큼 금통위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김대식ㆍ최도성ㆍ강명헌 위원과 당연직인 이주열 부총재 등 4명의 임기가 다음달 모두 만료되는데 4명이 다 바뀌어도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다는 요지의 발언이다. 김 총재와 임승태 위원을 제외하면 3분의 2 이상이 새 멤버로 바뀌는 셈이다.

한국은행법이 정한 금통위 정원은 7명인데 현재 1명은 공석중이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의 발언이 청와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원장이 금통위의 원활한 운영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도 금통위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연직 금통위원인 이 부총재 뒤를 잇는 박원식 부총재가 각각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은 금통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김 총재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전형적인 '김중수 맨'인 박 부총재가 한꺼번에 교체된 금통위원들을 추스르고 기준금리 불활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다. 　

더 큰 문제는 4년 뒤에도 금통위원의 임기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재현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한은법을 고쳐 금통위원의 임기를 서로 엇갈리도록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