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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야권 한미 FTA 폐기 주장,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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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기획재정부 당국자들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제 조약을 일방적으로 저버린다는 발상 자체가 아마추어적이며, 한미 FTA를 추진한 지난 정부에서 총리, 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협상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논하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厚顔無恥·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으로 국제 무대의 중심에 편입된 한국이 한미 FTA 문제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흠집을 내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미 FTA는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관가의 원로인 윤증현 전(前) 재정부 장관도 "한국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면서 "한미 FTA를 반대하면,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자는 것이냐"고 우려했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한미 FTA 발효 정지 및 전면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연합뉴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한미 FTA는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도우며 양국 경제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하는 협정"이라면서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야권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한미 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우겠다고 공언해 선거 결과가 양국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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