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진보, 美에 "한미 FTA 발효 중단하라" 서한 전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8일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양당 지도부와 전·현직 의원 등 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발효절차 중단과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어 이종걸 정범구 민주통합당 의원이 미국대사관을 방문해 양당 대표와 지도부, 소속 의원 등 96명의 명의로 작성된 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미 FTA 발효절차를 중단하고 10가지 항목에 대해 재협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개 항목은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네거티브 리스트의 포지티브 리스트로의 전환 ▲역진방지 조항 삭제 ▲주요 농축산 품목의 관세 폐지 유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이다.

양당 지도부는 미국 정부가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19대 의회에서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때까지도 위의 조항들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은 종료될 것임을 명시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 96명 의원의 서명으로 나가는 이 서한은 96명의 서한이 아니라 99%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을 담은 서한"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한미FTA를 날치기한 이명박 정권이 또다시 발효를 날치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추운 날 함께 뭉쳤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야당이 함께 공조해 한미FTA를 발효중단시키고 반드시 폐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