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協 "대형가맹점 부담 늘려야 수수료 낮출 수 있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국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신금융협회가 대기업 계열 등 대형 가맹점들이 양보해야 일반 가맹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두형 여신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가맹점, 카드사, 정부 등 카드 결제로 인해 혜택을 보는 이들이 혜택의 정도에 따라 골고루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그간 대기업 계열 가맹점들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되면서 일반 가맹점들의 부담이 컸던 만큼 이제는 대형 가맹점들이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전했다.

세수확대 효과를 보고 있는 정부와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회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수수료 체계는 정부가 30년 전 세수 확대를 위해 만든 것으로, 이제는 카드 결제율이 90%에 달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들 또한 서비스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들의 부담을 낮추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내고 있는 카드사들의 경우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수료율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회장은 "이해당사자들이 얼마나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나눠야 하는지는 용역을 통해 연구 중"이라며 "3월 말 경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달 임시 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법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여당은 가맹점 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 야당은 기준 수수료를 정해 상하 20%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두가지 안 모두 영세 가맹점은 따로 분류해 수수료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