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OECD 최하위

한은 경제연구원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조윤제·박창귀·강종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가장 낮았다. 국가 전체에서 한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채 1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을 정부가 공공 복지에 쓰고 있다는 의미다.

민간 사회복지 지출을 더해도 10.2%에 불과해 멕시코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다른 OECD 나라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20% 이상이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총지출(경상+자본지출)도 30.9%로 일본(40.7%)·미국(42.3%)·영국(51.0%)·독일(46.7%)·프랑스(56.2%)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정부 지출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 정도가 낮기 때문에 소득분배 개선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조세 체계의 개선과 사회적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77.3%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위 20%의 경우 소득 비중이 48.8%에 불과해 평균 소득과 격차가 컸다. 이 격차는 2003년 24.1%포인트에서 2010년 28.5%포인트로 올라 최근 8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2005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그리스·터키·멕시코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을 키우는 주요인 중 하나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 물가 상승(인플레이션)과 무역 개방도는 소득 불균형과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