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실명제 폐지검토…일자리 1만개 창출

700㎒ 주파수 용도, 결국 내년에 결정…"국제 미아될라 비난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스마트 신산업 육성에 본격 나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 금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전면 재검토,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인한 디지털 전환 등을 내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 분야 성과로 ▲스마트폰 2천만 시대 개막 ▲IPTV 가입자 450만 돌파 ▲종편 및 보도채널을 통한 미디어 빅뱅 본격화 등을 제시했다.

반면에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TV 업체간의 갈등 심화로 인한 전국민의 TV시청에 불편을 초래하고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족했던 점 등에 대해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우리나라가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송통신 핵심과제'로 ▲디지털전환의 성공적 완료 ▲건전한 소통사회 구현 ▲방송통신 신산업과 중소벤처 육성을 통한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을 선정했다.

우선 방통위는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아날로그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고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계층별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방통위는 오는 2014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 및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 실명제'로 불리던 제한적 본인확인제도 전면 재검토 된다. 소프트웨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중소벤처 및 1인 창조기업 활성화에 나서 일자리 1만300개를 만든다.

스마트 시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2012년 중 4세대(4G) 통신 서비스 롱텀에볼루션(LTE)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현재 사용하는 인터넷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 상용화에 주력한다.

특히 급증하는 모바일인터넷 사용량을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최대 650메가헤르츠(㎒)폭의 모바일용 주파수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의 신년 업무 계획에 대해 방송통신 업계는 일부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디지털전환의 경우 방통위는 일반가정에는 안테나 설치 비용중 일부를 보조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안테나를 무상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안테나를 다는 것만으로 디지털TV를 볼 수 없다.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인터넷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한다는 정책 역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미 SNS 서비스가 기존 게시판 서비스를 대체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지 오래다.

지상파방송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내년 디지털전환 완료와 함께 반납되는 700㎒ 주파수를 통신 서비스에 사용하겠다고 결정해 놓고도 지상파방송사의 반대로 전체 108㎒ 대역폭 중 40㎒폭만 통신에 배정하고 나머지 68㎒는 내년에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700㎒ 주파수를 통신 서비스에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자칫하면 국제적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방송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개인정보보호,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주파수 확보 등 볼거리는 풍성하지만 실상 차별화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주파수 문제만 해도 지상파방송사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