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응시료 대폭 인하

여권발급 수수료 2000원 인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7월부터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 150건의 행정수수료가 인하된다. 또 2013년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10년5년 복수여권 발급과 유효기간 연장 수수료가 각각 2000원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10년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유효기간 연장은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인하효과는 연360만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입시전형료 수수료로 1,2차 각각 5000원씩 인하되며 국립대 입시전형료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대폭 인하된다. 농산물품질관리사는 현행 1차 수수료가 3만원에서 2만원으로 내리며, 2차 수수료는 5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하된다. 사회복지사 1급은 4만2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물류관리사와 교통안전관리사는 각 3만원에서 1만원씩 내린다.

142건에 대한 온라인 수수료가 인하된다. 국가자격증이나 각종 인허가 관련 수수료 등이 대상이다. 현행 3500원에서 7500원 수준인 기술사와 기사, 기능장, 전문사무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 등은 모두 3100원으로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은 6600원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6000원으로 내려간다. 이 밖에도 의료인 면허증명은 500원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정부는 또 각종 국자격증 시험의 환불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수수료 기준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800여건인 행정수수료는 적게는 수백원에서 많게는 수 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행정수수료 인하로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내려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8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대민관계 행정수수료가 적정한 수준인지 실태를 점검하고 인하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