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출원 700만건 돌파

특허청, 1946년 이후 미국·영국·일본 등에 이어 세계 8번째…특허 248만건으로 으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수가 700만건을 넘어섰다.

이는 1946년 산업재산권 출원이 처음 시작된 이래 65년 만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 여덟 번째로 이룬 것이다. 최근 3년간 출원건수 기준으론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4위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권리별 출원건수는 특허가 248만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 246만건, 106만건, 실용신안 100만건 순이다.

1990년대까지는 상표출원이 특허보다 많았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휴대폰 대중화와 반도체산업 성장으로 IT(정보통신)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 2000년대엔 특허출원이 상표를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출원은 2007년까지 꾸준히 늘었으나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으로 2008년, 2009년, 2010년 잇달아 줄다가 올 들어 36만6100건(예상)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전체기간 중 최근 10년간 출원된 산업재산권은 모든 출원의 54%인 377만건(특허 163만건, 실용신안 31만건, 디자인 53만건, 상표 130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출원 중 81%는 내국인, 19%는 외국인이 차지했다. 권리별 내국인 출원비율은 특허 70%, 실용신안 98%, 디자인 94%, 상표 80%다.

우리나라 최초 산업재산권 출원은 겨울철 추위로 얼어터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부동(不凍)수도 장치에 관한 특허출원으로 1946년 3월9일 접수됐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의 양적 면에선 세계적 수준에 이르렀으나 질적 면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안 국장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빠른 권리화, 보호체계 강화,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 산업창출 등의 정책들이 산·학·연·관들 간의 협력아래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지식재산 강국이 될 것”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