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줄이고 전기료 동결" 韓-日 겨울나기 동병상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고자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했다.

14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겨울 동안 여름철에 실시했던 강제적인 계획정전이나 전기사용 제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별로 동(東)일본은 대지진과 원전사고 발생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치목표가 없는 일반적인 자율절전을 요청키로 했다. 중(中)일본과 서(西)일본은 일부 지역에서만 절전을 실시키로 했다.

간사이전력은 12월19일부터 2012년 3월 23일(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전년동월 대비 10%이상을, 규슈전력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5%이상을 줄일 예정이다.다만 병원, 철도 등 인프라 관련 및 산업체의 생산활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 절전의 폭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반면 주부·호쿠리쿠·주고쿠 등의 나머지 전력회사는 산업체 등 수요자에 자율절전을 시행키로 했다. 이는 내년 1,2월의 전력예비율이 전국 평균은 최소예비율(3%)를 밑도는 2%대를, 중서부지역은 1%미만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 여름철에도 전력수급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생산과 산업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계획정전이나 전기사용 제한을 하지 않고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들이 요구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도 이번 겨울에 예비율이 1%를 밑돌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겨울철(올해 12월 5일~내년 2월 29일)에 산업체, 대형건물 1만4000곳에 10%의 강제절전을 지시했고 일반빌딩과 대학건물 등 4만7000곳에는 난방온도를 20도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저녁시간에는 유흥업소 등의 네온사인 조명이 금지되고 오전 10∼12시 수도권 지하철운행간격이 1∼3분 연장된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 전기소비는 많고 요금은 저렴한 우리나라가 요금은 놔두고 소비만 억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높다. 2010년 기준 전기요금의 원가보상률은 93.7%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한국을 100으로 가정해 일본은 266, 미국은 117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84다. 정부는 그러나 산업용, 대형빌딩, 유흥시설 등의 요금인상 필요성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기름,가스보다 전기가 싸다보니 겨울철 전기난방이 급증하면서 전기과소비와 전력대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면서 "전력수급 안정과 전력낭비 억제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피크요금제 강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