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0세시대 필수조건 '건전재정'

30년 뒤 우리네 삶의 질은 어떨까.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고 평균 수명도 90세 가까이로 높아진다. 하지만 굳이 결혼하려 들지 않는 데다 출산율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속돼 노인부양 부담은 더 커진다.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연구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보고서에 나타난 미래 모습이다.

사교육 비중이 줄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는 등 나아지는 부문도 있지만 나빠지는 부문 역시 적지 않다. 내 집 소유율을 비롯해 환경보호 비용, 노부모 봉양의식, 결혼 필요성, 범죄율 등이 그런 경우다. 성장에 따른 계량적 경제지표는 나아지는 반면 복지ㆍ환경 부문은 후퇴할 거라는 경고 메시지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7%에서 8.6%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걱정을 더한다. 미래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사회 불안정과 연결될 수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학력 인플레 시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보고서가 제시한 삶의 질 구성요인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과 건강은 계속 높은 가치를 유지하는 데 비해 삶의 여유와 여가활동, 녹지공간 확보, 연금 혜택 등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다.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 규모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앞으로 정부 정책이 성장보다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양극화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 등 당면과제 해결과 직결된다.

보고서는 다가올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정책 어젠다를 개발하기 위한 것 중 하나다. 미래를 보다 낫게 이끌려면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을 만들었지만 정권이 바뀌자 폐기된 채 '미래비전 2040'이란 이름으로 다시 만들고 있다.

국가의 장기 비전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성장과 효율이 우선인지, 갈등 조정과 통합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고령화 추세에 맞춘 복지 확충은 필수다. 그러려면 작금의 유럽 위기에서 보듯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