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SOC예산 안줄인다...적정수준(22조6천억)유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박현준 기자]정치권 일각에서 복지 지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내년 SOC투자규모를 적정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예산안 경제활력ㆍ미래대비 투자'를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전체 SOC 예산은 22조6000억원으로 올해의 24조4000억원보다 낮지만 4대강과 여수엑스포를 제외한 SOC 투자는 22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SOC는 시급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고속철도(호남선 등),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 투자를 올해보다 33.9%증액한 2조7414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는 16.8%늘어난 5686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늘리고 골목상권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며 신성장동력과 녹색산업,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및 성장유망기업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3조4000억원으로 5.3%늘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대책으로는 15.2%증가한 1조8594억원, 과학벨트, 4세대 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는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21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은행 설립 등에 총 1000억원을 투자하고 전체 연구개발 예산중 신성장동력분야에는 17.6%인 2조8000억원을 배정키로 했다. 농협 구조개편에 총 4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지원키로 했다.

박재완 장관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재정총량 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지원하도록 편성했다"며 "서민에 희망을 주도록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면서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정부예산이 경제활력을 높이고 미래에 대비하는 불쏘시개와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관계부처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