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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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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붕괴로 시작된 국제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도와 빈곤율이 개선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1일 '금융위기 이후 소득분배 추이 국제비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1992년 이후 기술진보와 세계화의 진전으로, 지속 악화됐던 한국의 소득분배 상황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충격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으나,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터키 제외)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의 경우, OECD 평균 GDP 성장률은 -3.5%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가구의 실질 가처분소득 또한 대부분 감소했다. 덴마크는 -1.1%포인트, 독일은 -2.5%포인트, 이탈리아 -1.9%포인트, 미국 -1%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은 2009년 실질 GDP 성장률이 0.3%, 실질 가처분소득은 0.9%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6.2%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주요 OECD 국가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추이가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는 2008년 0.3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해 2010년 0.310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됐고, 상대빈곤율도 2010년 들어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이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 GDP 성장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율 등 4가지 지표 모두 개선을 보인 국가는 통계 파악이 가능한 주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소득불평등도의 경우 1992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례적인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KDI는 "선진국의 경험으로 볼 때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극상류층의 등장에 기인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분배 악화 요인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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