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점검' 나선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이 내달부터 퇴직연금 불건전영업 여부에 대한 일대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시장 상시점검체계에 따라 내달부터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상시점검체계란 당국이 퇴직연금시장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현장검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어 서면조사 결과를 토대로 9~10월 중 퇴직연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퇴직연금 영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11~12월에는 집중점검기간을 설정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중점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는 부분은 대표적인 불건전 영업행위인 ▲고금리 과당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여부 ▲계열사 계약 독점 ▲자체점검활동의 적정 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시장 단속에 나선 이유는 지난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2배씩 성장할 정도로 과열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 5904억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18조 9898억원) 대비 92.7%이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및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임직원 및 기관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