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제주도건설 이유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회 야5당 진상조사단이 23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를 위한 공청회' 열었지만, 찬반측의 주장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해군기지가 왜 제주도에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독도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지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군대학 정삼만 대령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주해군기지가 한ㆍ중ㆍ일 해양분쟁에 대비한 전초기지,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기동전단 수용 등을 위해 하루 빨리 건설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제주 해군기지는 우선 군사적으로 중국, 일본 등과의 해양분쟁에 대비한 중요한 전초 기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일례로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중간 분쟁이 야기되는 이어도의 경우 우리 해군이 260해리 떨어진 부산기지에서 출동하려면 21시간이 걸린다. 이에 비해 177해리의 중국 상하이(上海)나 182해리의 일본 사세보(佐世保)에서는 각각 14시간과 15시간이면 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이어도까지의 거리가 94해리로 단축돼 8시간이면 현장 출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작전 반응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제주해군기지는 또 향후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창설을 추진하고 있는 기동전단을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잠수함, 수송함, 군수지원함 등은 물론, 한국형 구축함인 KDX-II 및 이번 달 진수해 2008년에 실전 배치되는 이지스급 KDX-III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

제주해군기지는 안정적인 해상교통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는 원유의 99.8%, 곡물 100%, 원자재의 100%가 운송되지만 수시로 해적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말라카 해협 등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경우 지원 함정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다.

말라카 해협이 15일 이상 봉쇄될 경우 우리 국가경제가 마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군기지를 거점으로 한 해군의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제주 남방 해역은 대륙붕 내 천연가스 등 230여 종의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고 동중국해에는 원유가 최대 1천억 배럴 정도 매장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해양자원 보호 및 개발을 위해서도 제주기지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실제 제주 서.남해 지역에서만 천연가스 및 원유 72억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해군과 제주도는 2007년 6월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안을 해군기지 후보지로 선정했고, 해군은 지난해 1월 29일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착공계획을 제출했다. 토지매수는 대상 부지의 54%인 15만1994㎡에서 협의가 마무리돼 23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어업보상금도 94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올해부터 2014년까지 9587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