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최고엘리트들이 내놓은 내수진작 해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17, 18일 이틀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ㆍ차관 87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의 출퇴근 시간을 8-5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제,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 등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아이디어차원이라고 하지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고 서민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 재정지원도 없이 노는 시간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월 1회 전통시장의 날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공공기관 8시 출근 5시 퇴근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8시 출근은 할 수 있지만 지금도 정시퇴근을 못하는 게 다반사인데 5시 정시퇴근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서비스부문 진입규제 완화, 전문자격사 제도 정비 등 정부가 이미 역점적으로 추진했다가 가로 막힌 정책들이 나온 것은 재탕, 삼탕이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봄가을 방학도입,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대체공휴일제 등 관계부처와 기업들의 반발과 이견이 큰 사안도 적지 않아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을 발굴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경제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를 이끄는 파워엘리트들이 모여서 나온 아이디어라고는 현장감이 떨어지고 실제 정책에 적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지도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