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 논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의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7~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국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은 여가활용 촉진을 위해 현재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인 공공부문의 ‘9-6제’ 근로시간을 ‘8-5제’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단 보육부담이 큰 경우 제외다.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대신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징검다리 연휴 개선을 위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해 여행수요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고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자격제도 진입장벽 완화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