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미국의 리비아 군사작전 '제동'

[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미국의 리비아 군사작전에 제동이 걸렸다.

미 의회가 20일까지 미국의 리비아 군사개입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선포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에 철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바마는 지난 3월 19일 미국 주도로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이 시작된 이후 이틀만인 같은 달 21일 의회에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된 서한을 보냄으로써 의회보고 절차는 거쳤다.

하지만 의회보고 후 60일이 되는 지난 20일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밤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의회가 리비아에서의 미국 작전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바마는 리비아에서의 군사개입이 정보, 군수지원, 탐색 및 구조작전과 무인기를 활용한 제한적 공습 등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론 폴 의원을 비롯한 6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지난 19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리비아 군사개입과 관련된 의회의 동의를 20일까지 받지 못할 경우 전쟁권한법에 따라 30일 내 군사개입을 중단할 의도가 있는지를 오바마에게 따지기도 했다.

1973년 전쟁권한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사작전이나 군사개입에 나선 사례가 미국에서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2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병대를 레바논에 파병했으며, 1999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의회의 동의 없이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습에 나선 바 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