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률 OECD최저, 고용약화+소비경직+낮은금리탓-한은연차보고서

지속성장 걸림돌..경제비효율제거+경제 외연확장 통한 대외균형및 일자리창출 필요

[아시아경제 김남현 기자] 가계저축률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사정이 약화된 반면 소비가 하방경직성을 띈게 주된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낮은 금리수준도 저축률 하락요인으로 꼽혔다.

낮은 저축률은 경제 지속성장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제 비효율 제거와 외연확장을 통한 대외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때라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창업위주로 전환해 자생력을 갖춘 강소기업성장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저축률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 20%대 초반에서 2009년 3% 내외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OECD 국가중 영국, 일본 등과 함께 크게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0%대에서 6%로, 독일과 프랑스가 12%에서 13% 수준을 보이고 있는 중이다.

보고서는 국내 가계저축률 급락을 성장의 고용흡수력 약화등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국민연금등 사회부담금 증가 등을 꼽았다. 여기에 교육과 통신·교통비등에 집중된 소비행태로 하방경직적 움직임을 보여왔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금리수준 또한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가계저축률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가계저축률 하락이 거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여력 축소로 경기변동성확대와 가계부채 증가등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도 미국의 가계저축률이 0%대 수준으로 낮아진데 기인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고령화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계저축률이 한층 더 하락할 소지가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가계저축이 뒷받침 되지 않은 일본의 저성장 저물가 내지 연급갭으로 인해 사회불안요인을 겪고 있는 영국과 같은 사태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순대외자산 축적이 미흡한 상황에서 가계저축으로 기업투자를 충당치 못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기조 약화로 대외충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경제비효율 제거와 외연확장을 통한 대외균형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창업위주로 전환하고 자생력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외균형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에 의해 달성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진단이다. 다만 거액의 투자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기간이 장기인점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저소득층, 여성, 고령층등 취약계측의 자활기반을 확충해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외의존도가 높은 교육과 관광등 서비스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정책 운용에서는 세출구조 등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시장금리가 실물경제활동과 금융시장 상황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현 기자 n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