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세입자 선거에 이용?..잔인한 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전월세 상한제부분 도입'을 둘러싼 포플리즘 논란에 대해 "(세입자를)선거에 이용한다는 것은 좀 잔인한 일"이라며 일축했다.

당 정책위 산하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이끌고 있는 최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TF에서 추진 중인 이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비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세입자는 45% 정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대로 그런 일(포플리즘)이 아니고 이번에 전세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충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는 전세는 '옆집이 올리면 나도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감이 작용하기 쉽고 그 여파는 일파만파로 커진다"며 "
우리 안(전월세 상한제)은 국가가 전세 문제가 커지면 개입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안은 전국적으로 (전월세 인상율을) 5%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안과 다른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극빈층 세입자와 10억 짜리 세입자는 다른다"면서 "이런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전월세 인상률을)묶으면 결국 가난한 순서 대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