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전월세 상한제' 도입 찬성"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명박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주택정책이 잘못됐다는 응답도 67.6%로 높은 반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32.4%에 그쳤다.

3일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72.8%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는 ±3.1%포인트다.

응답자들은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9.5%로 반대 30.5%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또 세입자에게 추가로 계약연장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8.0%가 찬성한 반면, 반대는 12.0%에 그쳤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전ㆍ월세를 지원해주는 '주택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은 63.4%가 찬성했다.

전ㆍ월세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대아파트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38.8%로 가장 많았고, 매매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2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서민 전세자금 대출 확대 10.4%,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8.4%, 매매용 아파트 추가 건설 7.4%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응답자 76.8%는 임대주택정책을 전세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밝힌 반면, 월세는 23.2%에 그쳤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가계부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묻는 질문에 보육ㆍ교육비라는 응답이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주거비 20.6%, 통신유류비 10.8%, 보험세금 11.2%, 식료비 9.8% 순이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