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환율·금리 정상화에 초점 맞춰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환율정책의 실패가 낳은 지금의 물가폭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경제안정으로 전환하고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핵심수단인 환율과 금리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설 대목에 치솟았던 물가는 수그러들지 않은 채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름값, 통신요금, 공공요금 등 대기업 또는 공기업에 의한 독점적 시장구조를 갖고 있거나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은 적절한 공공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월세 대란과 관련, "이명박 정부가 주택경기를 활성화한다면서 소형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한 결과 중대형 아파트는 공급초과로 미분양이고 서민용 주택은 공급부족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전월세 대란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마땅히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바우처 도입과 국민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