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and-Trade는 배출상한선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할당받고, 기간말 의무준수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반면 Baseline-and-Credit은 기준선 대비 저감실적을 인정한 후 거래하는 방식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단위거래방식은 일종의 저감인증방식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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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총량거래방식은 저감인증거래방식에 비해 명료하고, 저감 효과에 있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성장기에 있는 개도국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일률적인 배출상한(Cap)을 적용한다는 것이 미래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대외경쟁력 차원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단위거래방식은 총량거래방식과 비교할 때 기업 입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배출량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에너지효율 개선이 성숙한 단계에 있는 국가나 산업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원단위거래방식은 사후 보정이 필요하므로 복잡한 행정과정을 감수해야 한다.(현대선물(주) 금융공학팀 김태선 부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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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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