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부조리 '심각'.. 망한 하도급업체 급증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체 부도율 169% 급증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하도급 부조리 등으로 전문건설업체 부도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지난해 12월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2009년 대비 부도율과 폐업율이 각각 169%, 166% 급등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도업체수는 2009년 4분기 33개사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6개사로 늘었으며 폐업 업체수도 626개사에서 1044개사로 확대됐다.

부도율은 공사물량 감소에 따른 수주 부진과 공사대금 지연지급과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에 따른 유동성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폐업율은 공사물량 감소 및 주기적 신고 등에 따른 자본금 충족여부 강화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이 원인인으로 조사됐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은 자금사정, 기술인력 수급 현황, 부당특약 설정·부당감액·산재시 공상처리 강요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부당감액 경험과 재입찰 및 이중계약서 작성 경험 등 불공정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카 관계자는 "전문건설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 척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고 이미 개선된 제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스카 전국 123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중 103명이 응답한 결과다.

황준호 기자 rephwang@